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본시장 혁파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소액 주주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상법 개정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방향이 주식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식 농부로 알려진 박영옥 스마트인컴 회장의 관심사와 일치합니다.
박영옥 회장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한국 증시는 주주 배신의 역사”라며 치명적 결함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주주 환원율 차이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대만과 비교해 나타내며 한국의 제도적 낙제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대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배당이 적다는 문제, 이사들의 감시 역할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대주주와 소액 주주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와 ‘쪼개기 상장’ 등도 거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박영옥 회장의 관심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증시의 현재 상황에 대한 그의 견해와 제언이 소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