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PF 시행사들은 자기자본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총 사업자금의 5~10%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 조치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기자본을 투입하도록 유도하여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에 PF 자금 조달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조사하도록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한국부동산원에 PF 관리 방안을 연구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적은 돈으로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PF 구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최소 20%의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행사들은 브리지론 의존구조에서 벗어나게 되며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기자본 비율의 상향 조정은 향후 금리 상승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시행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