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병사 봉급을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결과입니다.
병사 봉급 대폭 인상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기준 월급은 기존 165만 원에서 24% 인상된 205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병사 기본 급여 150만 원에 더해, 정부가 병사의 적금 납입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125만 원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 원을 더해 165만 원 수준입니다.
이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병사 봉급 예산은 올해의 4조 2,846억 원에서 내년에 약 8,000억 원 증가한 5조 1,013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간부급과 급여 역전 우려
병사 월급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하급 간부와의 급여 역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올해 하사 1호봉의 월급은 187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면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이 193만 원,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는 약 25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업 군인을 위해 급여 외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간부 숙소 및 복지 시설 개선
정부는 군 간부의 숙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7,8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0% 증가한 금액으로, ‘1인 1실’ 숙소 2,276개를 확보하고,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관사 매입 및 신축을 포함합니다. 국방부는 2026년까지 모든 군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변경하고 국민평형 관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여군의 기본 복지 시설도 개선됩니다. 여성 화장실 및 탈의실 확충을 위해 750개 부대에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비군 훈련비 신설
예비군 훈련비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동원미참가자 훈련(동미참)과 작전계획 훈련(작계훈련)의 참가비가 신설되며, 동미참 훈련 참가자에게는 4일 기준 4만 원의 참가비가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교통비와 식비(1만 6,000원)만 지원되었습니다. 작계훈련 참가자에게도 6,000원의 교통비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이번 조치는 병사 및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