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하면 세금을 낮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밀턴 프리드먼
이 말은 오늘날 세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세금을 덜 내고 싶어 한다. 세금에 대한 거부감은 본능적인 것이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논란도 결국 이 같은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지도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19세기 미국 개혁가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의 말처럼, 때로는 세금 정책이 미래를 위한 지도자의 결단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서 있다.
저임금 노동자도 세금 내는데…금투세만 예외일까?
금투세는 기존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시장 참가자, 특히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시장 충격을 유발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금융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는 않는다. 세금 부과가 주식 시장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으며, 반대로 과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시장이 급격히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자본이득 과세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하위 10%의 저소득 노동자가 월 100만 원을 벌어도 6%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1억 원의 주식·채권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과연 공정한 세금 체계라고 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노동자도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유층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자본소득은 보유한 자산의 크기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금융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한 소수 부유층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실제로 우리나라 평균 가구의 총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이지만, 상위 0.1% 부유층의 경우 55%, 초고액 자산가는 85% 이상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소수의 슈퍼리치에게 집중되는 역진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
세금 부담은 누가 지는가?
세금은 정부 재정의 핵심적인 수입원이다.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소득을 얻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노동소득을 벌어들이는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 같은 세금 구조는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집중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
자산 유형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크다. 2022년 기준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연간 매매차익 규모는 각각 107조 원과 27조 원으로, 대략 80:20의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부과된 세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27조 원인 반면, 금융자산 양도소득세는 5조 원에 불과하다. 과세 비율로 보면 84:16 수준으로, 금융자산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자들이 현재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는 정부가 금융자산 보유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도 유례없는 ‘금투세 면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정책은 경제학적으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처럼 광범위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역시 배당과 이자 소득에는 이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만을 특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일각에서는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지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분류 과세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금투세도 일정 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된 제도다. 금융시장 발전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때, 금투세 시행이 더 이상 미뤄져야 할 이유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뿐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부의 공정한 분배라는 더 큰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금융시장과 국민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